취업사기를 당한 후 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화라이프랩 대리점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았습니다


강사 및 사무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품으니 보험대리점의 팀장과 지점장이 절대 영업직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녹음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니 보험설계사나 다를 것 없는 업무를 시키더군요. 취업사기를 당한 저와 입사 동기들이 이에 대해 따지니, 설령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제가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거라며, 지점에서 모든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며 제 지인에게 보험 영업을 했고, 결국 그 지인이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그 보험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는 팀장이 아닌 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전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팀장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지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지금은 코드 해지를 해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지점 실적 때문에 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 이름으로 제 보험을 계약하라더군요. 보험을 계약했다가 2개월 후 바로 해지하면 된다고 하셨고 비용은 팀장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녹음본과 카톡 내용 있습니다) 저는 코드를 해지해지해주지 않을까 봐 제 이름으로 제 보험을 몆 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으로 이런 게 왔네요





마킹된 계약자 중 두 명은 위에서 말한 제 지인이고

나머지는 퇴사 후 팀장의 요구로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다음달까지 환수금을 입금하라네요.


이 와중에 산재보험료와, 입사 초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던 지원수수료도 내역에 있네요.


보시다시피 664,578원을 대리점으로 입금하랍니다


만약 제가 환수금+산재보험료+지원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래 캡처본은 제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 캡처본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환수금을 지급할 경우 지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점에 환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