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를 당한 후 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화라이프랩 대리점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았습니다
강사 및 사무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품으니 보험대리점의 팀장과 지점장이 절대 영업직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녹음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니 보험설계사나 다를 것 없는 업무를 시키더군요. 취업사기를 당한 저와 입사 동기들이 이에 대해 따지니, 설령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제가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거라며, 지점에서 모든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며 제 지인에게 보험 영업을 했고, 결국 그 지인이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그 보험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는 팀장이 아닌 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전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팀장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지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지금은 코드 해지를 해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지점 실적 때문에 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 이름으로 제 보험을 계약하라더군요. 보험을 계약했다가 2개월 후 바로 해지하면 된다고 하셨고 비용은 팀장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녹음본과 카톡 내용 있습니다) 저는 코드를 해지해지해주지 않을까 봐 제 이름으로 제 보험을 몆 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으로 이런 게 왔네요
마킹된 계약자 중 두 명은 위에서 말한 제 지인이고
나머지는 퇴사 후 팀장의 요구로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다음달까지 환수금을 입금하라네요.
이 와중에 산재보험료와, 입사 초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던 지원수수료도 내역에 있네요.
보시다시피 664,578원을 대리점으로 입금하랍니다
만약 제가 환수금+산재보험료+지원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래 캡처본은 제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 캡처본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환수금을 지급할 경우 지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점에 환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