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고발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피요한가요?

Question

오피스텔의 임원인 사람이 5년 전부터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하여 현금으로만 수금해 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탈세로 고발하려 하는데 증거로 필요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그 거부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의 공사내역(계약서, 없다면 대화나 통화내역)이나 발행 거부에 대한 입증(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