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장전망은?

Question

가상화폐의 세금부과가 2021년 1월부터 수인이 250만원 이상이면 20프로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시장활성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말쑥한호랑나비4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조금 더 안전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빈티지한돼지85 · Answer

안녕하세요.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미미할거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부과했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오히려 저는 세금부과를 함으로서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긍정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네요.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질 않았죠.

다라닝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수도 있지만이미 암호화폐시장을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해외는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금방 회복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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