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가 진행되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