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산불 방화범이 지금 특정이 되어있잖아요
그 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너무 많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을 벌인건데...
그사람들 죄지은만큼 벌을 받을 까요?
26명?정도의 사망사고가 났고 재산손실, 산이 죄다 불타버려서...
너무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는데...
제발 죄값은 제대로 받길 바라는데
안타까운 26명의 목숨값은 그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여 죄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불을 저지른 방화범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른 방화범과 실수로 인해 실화 역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적인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산이 불타는 경우 복구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복원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26명의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 같네요
예방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