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냄새때문에 너무 스트레를 받는데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2층에 살고있고 환기때문에 에어컨 켜놓고 있을때빼곤 베란다나 창문을 다 열고 지내고 있는데요.1층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비오니까 더 심한데요 이게 담배찌든냄새같은거에 온갖 여러가지가 쩌든 역한 냄새에요. 그래서 저희 공기청정기는 거의 빨간불입니다ㅜㅜ예전에 경비아저씨께서 그집에 갔다가 집안에 냄새가 너무 난다고 공기청정기좀 돌려야겠다고 말씀드리니 본인들집에서 아무냄새안난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구요.그 집 지나가면서도 창문에서도 나는데 다른사람들은 다 맡는냄새를 본인들은 모른다고 안난다고만 우기고있으니 자다가도 냄새땜에 깨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요.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 냄새문제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어 보이고, 냄새가 심하여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