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헌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없나요?

Question

현 대통령이나 국회의잔이나 취임초에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말들이 여러번 나오긴 했어쓴데 현재는 개헌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거 같드라구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개헌 추진을 못하고 있는건가요?

일본이 개헌선까지 의석수를 확대해서 몇년안에 개헌을 할거라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해져서요

Answer 1

현재로서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추진 계획은 없는 듯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조심하는 분위기이도 하구요.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아요.

Answer 2

일단 지금은 곧 지방선거도 있고

현재 다른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현재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Answer 3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지만 일단 정치인들이 개헌하면 우리가 유리할지 상대가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당장 개헌보다 6.3지방선거가 더 우선적인 과제라서 개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영향도 크죠 아마 대통령 임기4년차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 시즌에 다시 언급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