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검찰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하는게 불법인가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는 검찰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구속수사한다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은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검찰이 직권남용죄(부패범죄)를 수사하다가 내란혐의가 나오면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김용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결국,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비상 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