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하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는 검찰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구속수사한다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은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검찰이 직권남용죄(부패범죄)를 수사하다가 내란혐의가 나오면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김용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결국,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2

검찰이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검찰이 비상 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