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판결받을당시 2022년 수입이 4700정도로하여 월 178만원씩 5년을 납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나이는현재62세 하는일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입이 5000정도라서 2023년에는 15개월동안 성실히 납부하다가 2024년 수입이 700 정도 밖에 안되서 9개월 연체 . 7개월 연체쯤 법원서 앞으로 채무변제계획안을 써서 내라하여 법원에 계획안을 써서 제출 했는데 그후 아무런 통보없이 드닷없이 회생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든 변제 하려했는데 사정이 이렇게되었고 . 하여 이후 어찌되는지 방법을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만61세이니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대상 입니다 젊었을때 약25년 회사생활 하였으니 연금은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곳은 월세 그것도 개인회생중인 와이프가 식당 다니면서 살고있고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어 월 45만원씩 월세 살고있어요. 개인회생재신청 . 신용회복신청 . 파산신청 등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떤방법이든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그동안 사용했던 통장은 현재 없애버려서 계좌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런지요. 처음 개인회생판결받을시 개인 빚이나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등은 포함안해서 세금 800정도 건강보험 800 정도도 미납되어 있는중 입니다. 도저히 방법을 못찾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폐지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한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과거의 변제 이력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도 낮은 상태라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 미납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신청 및 파산 신청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24년 수입을 고려했을 때는 개인파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파산을 하더라도 세금 등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연체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회생 신청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의 채무와 추가된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 신청할 때보다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되어 채무 상환에 사용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개인파산 신청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 규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