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최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것이 명분없는 전쟁 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잔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법을 어겼다고 해서 한 국가에 바로 벌금이나 형벌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재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하거나,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서 비판을 받거나, 제재 결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곳에 제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강제력이 제한적인 편이라 실제로는 정치적·외교적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법적으로 바로 처벌받기보다는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고립 같은 형태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