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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업무 영역이 어떤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주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민사 및 가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 경매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등기, 공탁, 신청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일반적인 법률 사무를 다루는 반면,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변리사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상속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사무를 다루는 반면, 변리사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