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내용을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과 비교를 알 고 싶습니다.
우리가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훨씬 유리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일본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관세협상 결과와 우리나라 결과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정 권한인데, 한국은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해서 재량권을 확보한 반면, 일본은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사실상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수익 배분도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5,500억불을 현금으로 바치기로 한 것에 비해
한국은 2,000억불이며 이를 일시불이 아닌 10년 동안 할부로 하기에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대로 한국의 '버티기 전략'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한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과 농업 분야 보호입니다.
1. 외환 시장 부담 완화 (가장 큰 득):한국은 당초 막대한 규모의 현금 투자를 선불로 요구받아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협상 막판 버티와 합리적 요구를 병행하여 연간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설정하고 분할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외화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인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2. 농업 시장 보호 (주요 득):쌀·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내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일본이 일부 시장을 양보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더 불리했던 점은,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기존 한미 FTA로 누리던 0%의 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과 동일하게 15%를 적용받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부분으로 지적됩니다.****종합적으로,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25% 관세 폭탄은 피하고 외환 시장과 농업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기존 무역 환경에서의 이점을 잃고 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