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기물파손 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손괴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설치 나 관련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적이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소액에 불과한 물건이므로 알바에게 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업무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업장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자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참작하여 근로자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