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의 경우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시기도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표시, 임대료와 보증금액, 계약기간,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와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 소유가 맞는지, 담보물권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으로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 가능한지, 원상회복범위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설명받은 선순위 보증금 및 저당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율하여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