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와 특수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제수스 입니다경제 공부를 하면서 지방체 와 특수체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부족한 경우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는 공공채권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담보로 합니다.
특수채는 특정 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그중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 등이 특수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조건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채권1종,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원리금 지급에 대한 정부 보증의 유무에 따라 정부보증 채권과 발행자 신용에 의한 무보증채권으로 나누며, 발행주체를 관할하는 정책 당국의 지휘, 감독 하에 발행합니다.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도로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수채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채에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등이 존재합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제수스님. 지방채와 특수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2. 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토지개발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채는 공채와 사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채권입니다.
이 두 가지 채권 모두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발행기관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 전에는 항상 해당 채권의 신용도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질문하신 지방채와 특수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채권은 결국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이고
특수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의경우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며,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외채 발행 및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수채는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채권,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채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 지방채는 지방정부(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공채 개념)이고, 특수채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