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왜 다르게 다뤄지나요?

Question

관광이나 금융 같은 서비스도 무역의 한 형태로 다뤄진다고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상품과 다르게 이런 서비스 무역은 어떻게 측정하고 규제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비스 수지도 관리는 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은 크게 보면 상품무역 외 모든 무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GATS에서 규정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며,    관광객의 해외 지출, 운송·금융·컨설팅 등의 서비스 대금 지급 등을 국제수지 통계에 기록해 규모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관련규정을 두며 수출실적 인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비스 무역은 무역수지와 다르게 서비스에 대한 측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등에 따라서 구분되며, 이러한 부분은 국제수지표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통해서 간접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