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암묵적인 동의가 법률에있나요

Question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먼저들어가고 상대방이 자의로

뒤따라들어온게 CCTV에 찍히면 성관계 시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cctv 영상이 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정황증거 정도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