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거론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Question

어떤 지역의 유명한 음식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예를들어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그냥 난 거기 가봤는데 별로더라

왜 줄서서 먹는지 모르겠다.. 상호명 언급하지 않고 의견만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도 언급하지 않고 의견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