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비상계엄은 어느때 정상 이라고 할수 있나요?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데. 꼭 어떤 조건이 맞아야 비상계엄을 인정해주는 형식. 어떤 틀이있나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옛것을 토대로 하는건 좀 비현실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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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헌법에 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입니다. 즉, 이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시대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였는가 이것이 정상이고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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