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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즘 유투브 영상중에서 초상권 침해했다고 소송 거는 사람들이 종종있는데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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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게시 하고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면 초상권 침해 이고 사진을 찍는걸 허락했다 해도 배포하겠다는 말을 안했으면 초상권 침해 입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처벌받겠죠.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특정인 식별 가능성: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 없는 촬영 또는 공개: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동의 범위 초과: 동의가 있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 범위를 벗어나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