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건 어렵나요?
사회는 항상 불안전하기에 구성원들은 보호받길 원하고 안전을 위해 세금도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인사참사라면 연대책임을 지는건 마땅한거 아닐까요? 고개 몇번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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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법률에 명확히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공동의 고의나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에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