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년동안 한번도 말한적 없는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전세로 들어가서 4년을 살다가 주인이 월세로 바꿔서 5년을 살았습니다. 9년을 살면어 집주인이 한번도 정화조비와 복도 전기세를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 계약서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사를 나오려고 하니 9년치 정화조와 복도 전기세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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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년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청구 없이 정화조비와 복도 전기세를 납부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기로 약정이 된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