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에서 궁금합니다. 미란다원칙 고지후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행범이 아닌상태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는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등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이동행이므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으며
얼마든지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