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영장 없이 그냥 체포해서 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 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그냥 잡아 간다면 혹시 징계를 받게 될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법한 체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나 현행범의 경우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인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으며 이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됩니다.

만약 체포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면 직권남용죄나 감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티비 등에서 영장 없이도 체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도 아니고,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체포가 되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체포하는 등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 위법한 체포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회부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