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로 상품권 구매 후 당근에 판매하면 문제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현금이 부족할때가 있어서(카드값을 갚는다는 둥...) 몇번 상품권 상품권 판다와 같은 판매업체 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후에 당근마켓에다가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구매한 사이트에다가 다시 되판적은 없고요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 판매 사이트에다가 판적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가끔 똑같은 분이 구매한적은 있으셨는데 온도가 높아 별다른 생각은 안했습니다. 또한 판매한 이유는 제가 갚아야할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을때 종종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상품권 판다 같은 사이트에서 핸드폰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하고, 당근마켓같은 중고사이트에 제가 산 가격보다 싸게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ㅠ 이게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휴대폰 등의 거래로 할인을 받아 이를 정산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러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상품권 구매로 현금화하는 행위는 통신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