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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비쿠냐218

하얀비쿠냐218

사이버 인스타 스토킹과 스너프 필름 시청 소지 중에 어느것이 대한민국 법의 처벌이 더크나요?

그여자가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인스타 스토리를 염탐함으로써 스토킹 하는것과 실제 사람이 죽는 영상인 스너프 필름을 시청이나 다운하는것중 어느것이 처벌이 더 쎄고 사회적인식이 안좋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죽는 영상인 스너프 필름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