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or저작권법 해당되는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객집에 물건 납품하고 업체배송기사가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나 sns에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 등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촬영한 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