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도용 및 유출 문제때문에 신분증 사본 요구합니다.

Question

사진 판매 업체에서

무단도용 및 유출에 대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위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주민등록번호 안가린거는 100%문제겠지만

가린것도 문제되지 않나요?

유출에 대비한 것이기에 보관기한은 회원탈퇴하여도 평생 보관이라고 못박아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의도와 동의 여부에 따라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동의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