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정중한복어64

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1.공공기관,관공서에 민원인 본인이 작성하는 신상정보 칸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24.09.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