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복지가 ‘권리’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의 재분배’라면, 무한정 확대가 과연 옳을까?
복지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며, 세금은 결국 국민의 노동과 생산활동을 통해 걷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끝없이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일할 동기와 생산성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틀린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훌륭한 나라는 확실히 아닌듯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양은 강제하는것도있고 생각보다 많은편인데요.
그것을 모아서 특정 계층들만 누리는 복지만 있을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조금씩이나마 혜택을 볼수있다면 오히려 일할 동기가 생기는게 아닐까란 생각도 드네요.
대체 이거 왜 걷어가는거야? 하는 불만도 조금은 줄어들것이고요.
취약계층 제외하면 복지혜택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우리들은 솔직히 돈벌면서 국민연금등 떄가는것들 불만소리 많이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