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두색 번호판의 차량가격 기준은 왜 8000만원인가요?
법인의 고가차량 8000만원 이상은 연두색번호판이 잖아요. 그런데 일부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은 보면은 법인 돈으로 8000만원 이하 차량을 사서 개인차량으로 사용하는데 왜 8000만원을 기준으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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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비사업용 법인 차량'에 부여되며, 주로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법인이 구입한 차량 중 가격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해 감가상각비나 비용처리 제한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인적 사용을 억제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고가 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기준을 8천만원으로 잡은 것이라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규칙이나 법이 그러하듯 과학적인 논리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