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입주하고 3개월 지나서 인덕션이 고장 났다는데. 바꿔줄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Question

세입자가 입주하고 3개월 지나서 인덕션이 고장 났다는데. 바꿔줄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전원 확장을 위해서 꽂아 둔 멀티탭 차단기가 떨어져도 연락이 오네요. 그러더니 이제는 인덕션이 문제인 거 같대요. 제가 일단 멀티탭을 바꿔 보라고 하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자꾸 교체 요청을 하듯이 말해서 이거 누가 고쳐 줘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및 그 구성부분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덕션이 고장이고,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소모품 등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나, 다소 고가인 제품 등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가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