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돌풍을 보다 ... 궁금한게 생겨서요.. 헌번제판소 판사들이 파면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헌번제판소 판사들이 파면되게 되면.. 나와서 .. 변호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런게 되면.. 전관예우 뭐 이런게 또 되는거 아닌가요? 돌고 돌고 .. 뭐 그렇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파면된 경우에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에 아예 수익활동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