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
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면책금, 견인료, 감가상각비에 대해 법적으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앱 화면과 약관에서 감가상각비와 면책금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 명시된 불리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고지되지 않은 점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불공정하거나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조항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같은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을 청구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으며, 이를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사전 고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당시 앱과 약관에서 제공된 정보의 부족, 특히 감가상각비와 면책금에 대한 명확한 고지의 부재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 항목들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앱 화면 캡처와 약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해 법적 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과도한 면책금 청구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과도한 금액 청구가 감액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