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사건 관련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사건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정법원도 검찰청도 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
이 후에 가해자가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해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후 처분이 내려지면 결정문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만 가해자로부터 합의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아 당장은 형사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