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1년전 국내 서비스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중고나라)에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2. 3일전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계정은 해킹된 것이며, 자신의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 저는 해당 계정이 해킹계정인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으며, 1달 정도 사용 후 사용한 적이 없어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정해킹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계정구매시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운영약관 위반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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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고 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해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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