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택수에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시골주택)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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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시기

2003년 8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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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준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에 속한 곳을 제외한 읍(도시지역 제외).

면 지역 인구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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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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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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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아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 목적에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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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에 5년이상 거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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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농주택

이농인이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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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주택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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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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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고지(2016.2.17. 이후 취득분은 연고지 요건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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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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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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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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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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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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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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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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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원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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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 / 대지 6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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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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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1.1 이후 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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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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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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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