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어떤 처벌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장애인주차차량 위조로 재판을 받은 유투브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기소유예 머 이런걸로 나오는데 이 판결은 어떤 처벌을 말하는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선에서 봐주는 겁니다

형벌에 포함되지 않고 전과 역시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착한족제비33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 한다는 뜻인데

검사가 사건 자체를 기소 하지 않고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집행 유예는 집행을 하지않고(감옥에 가지 않고) 유예를(집행유예 2년이면 교도소 가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주면 형이 없어집니다.

Answer 3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