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에 12표법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까
로마는 12표 법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법률 제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로마 12표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원전 450년에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당시 중장 보병으로 참여한 평민들의 발언권 신장과 관련하여 평민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 12표법입니다. 이 법은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 시민법으로, 그 뒤 로마의 팽창에 따라 속주민에게도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분류하면 민사소송, 채무, 가족, 상속, 재산, 부동산, 장례, 결혼, 불법행위, 범죄 등에 관한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법의 일부인 표4에 해당하는 내용은
명백히 추한 아이는 죽여야 한다.
친부가 아들을 노예로 3번 팔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2표법이란, 기원전 449년에 만들어진 로마 최초의 법이다. 이것은 후대 로마의 영토가 팽창하면서 법의 다양화가 요구될 때까지 보편적으로 쓰인 법이었으며, '의무론'을 저술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Cicero)는 이것을 로마법 전체의 몸체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조 부터 12조 까지 내용은 현대의 법과는 달리 조와 항 등의 개념이 없었으며, 8조 부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논리가 적용된 함무라비 법전의 요소가 담겨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과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은 모두 12조였기 때문에 12표법이라고 불렀는데, 돈과 재산권, 가족과 상속, 공중의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이 법이 발표되었을 때 평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귀족과 평민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분류하면 민사소송, 채무, 가족, 상속, 재산, 부동산, 장례, 결혼 , 불법행위 , 범죄 등에 관한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표 1
-재판에 출두를 요구한 자는 출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그를 고소한 사람은 증인을 불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후 그래도 출두하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은 그를 잡을 수 있다.
- 출두를 요구한 사람이 도망가거나 무시한다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 만약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출두가 곤란할 때는 그에게 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가 원하지 않으면 덮개로 가릴 필요는 없다.
- 토지 소유자의 채무 보증인은 토지 소유자가 될 수있다. 무산자의 채무 보증인은 모든 시민이 될 수 있다.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전 중에 포룸 로마눔으로 각각의 이견을 주장한다. 당사자 본인들끼리 논의를 한다. 오후가 되고 나서 법무관이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 모두 참석하는 경우 재판은 일몰에 종료한다.
표2
- 중병, 외국인과 회의의 약속을 하는 날이 있는 등의 사정이 법무관 또는 재판 관계자에게 일어난 경우, 그 날의 재판은 종료할수 있다.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증언을 요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 ㅂ앞에서 3일마다 그를 불러내기 위해 외쳐도 좋다.
표 3
-채무를 인정한 자 또는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 사람을 재판에 데려올 수 있다.
- 채무자가 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채무 보증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파운드의 나무나 사슬을 채워 행동을 제약해도 좋다. 15파운드보다 무거운 것을 채워서는 안되지만, 채권자가 원할 경우 더 가벼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채무자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살아도 좋다.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하루에 1 파운드의 밀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채권자가 원한다면 더 줄 수 있다.
- 세번째로 시장이 열리는 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몸을 거칠게 자를 수 있다. 그들이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을 잘라낸다 해도 죄를 지지 않는다.
- 재산의 소유권은 외국인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표 4
- 명백히 추한 아이는 죽여야 한다.
- 친부가 아들을 노예로 3번 팔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로마 최고(最古)의 성문법(BC 451∼BC 450).
12동판법이라고도 한다.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에 공시되었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 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로써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12표 법이 동판에 새겨졌는지, 상아나 목판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2동판법(銅板法)이라고도 한다.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市場)에 공시되었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 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史料)로써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12표법이 동판에 새겨졌는지, 상아(象牙)나 목판(木板)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全公私法)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同害報復)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債務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通婚)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출처 :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