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횡재세는 필요하고 정당한건가요?
많은 이익을 환수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적자를 봤다고 보전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사이클에 의해 아님 대내외적 환경에 의해
이익, 손해는 양면적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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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찬,반이 갈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횡재세인데, 경제 사이클에 비춰봤을 때도 과도하게 특정 산업군이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이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보호정책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익이 났을 때만 초고율로 과세하고, 손해가 나도 별다른 보호조처가 없다면 그만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