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규명을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국은 제조사가 증명하니
급발진 사고로 판명난게 많은데
우리나라 한건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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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니 어려운 부분이라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이며 최근 판례와 같이 사건의 운전자가 자동차 명장에게 받은
검사 결과는 단순한 사감정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는 한 국가수 검사 결과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나오는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