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를 입증해야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국내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소송으로 갈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여러 미디어를 보더라도 왜 우리는 문제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까지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제조사에서 결함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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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햄순이입니다.
저도 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있는놈들 세상이니 그런가 봅니다
자동차회사가 인정하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