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벤트 광고나 그런해도

Question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형사나 민사도 안되는거죠?????

그런거 광고해봐도요 민사 형사 볼수있어요???

이사람 참여해봐라 말한걸로 공연히해도요. 당첨금 안속인걸로서

게임 공연히로해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벤트 광고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