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최고 권력자인데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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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