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례는?

Question

오늘 기사를 보니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특검법의 통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