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페이스북 사진과 이름을 알아내서 출신학교, 거주지역, 가족관계 등을 알아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에 노출된 정보 만을 가지고 확인한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야기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행위에 해당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