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왜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도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Question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 가격과의 차액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원가는 투자원금의 성격이므로 양도로 얻은 이익으로 보지 않기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세부담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세금은 이익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