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사건이 생긴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에 관한 여러가지 말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팔만 붙잡아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본적 있습니다.
도망칠곳이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저 맞고만 있어야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자신의 몸을 폭행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팔을 붙잡아도 쌍방폭행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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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팔을 붙잡는 정도는 방어수준이라고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