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족 현상 속 통관 당국의 특별 지원 절차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통관 당국이 반도체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특별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통관 지연 하나만으로도 공장 멈출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긴급 반도체에 대해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별도 전담창구 만들어서 서류 간소화해주는 식의 조치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통해 입항 전에 통관 승인 절차 미리 끝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조치가 있었던 시기엔 반도체 기업들이 통관 지연 없이 원활하게 수입 처리할 수 있었단 얘기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생산라인 멈추는 거 막는 데 꽤 실효성이 있었던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한국 통관 당국은 주요 품목에 대해 신속 통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거쳐 세관 검사를 최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해 공급망 차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생산라인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장 입고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 통관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활용되는 반도체 등은 항상 수급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통관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물류지연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게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