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대기오염은 왜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나요?

Question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를 배우는데,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그 피해 비용이 제품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사회적 비용이 시장 가격 결정 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가격은 생산자가 지불하는 사적 비용만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원자재비나 임금 같은 자체 비용만 계산해 가격을 정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나 환경 파괴 같은 피해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피해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부릅니다

이와같은 일이 길어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적발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장의 대기오염비용이 제품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그 피해를 공장과 소비자가 아닌 주변 주민과 사회 전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원료비, 인건비, 전기료처럼 직접 지출한 비용만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 악화나 환경 훼손처럼 외부에 발생한 피해는 장부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얻는 이익은 기업에 돌아가지만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 환경 복구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가격은 실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아지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탄소세와 환경부담금, 배출권거래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활용합니다. 기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을 세금이나 규제로 부담하게 만들면 그 비용이 생산원가와 제품 가격에 일부 반영됩니다. 결국 시장이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는 비용을 제도를 통해 내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공기)는 사유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시장 가격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사적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가 짊어지는 외부비용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정확한 대기 오염에 대한 피해를 집계하거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피해가 얼마의 손실을 가져오느냐 입증하기 어려우며 조정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집계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탄소배출권 거래를 이러한 부분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가격은 기업이 실제로 지불하는 사적 비용(원재료, 인건비 등)만 반영하며, 대기오염처럼 제3자가 대가 없이 떠안느 비용, 즉 외부비용은 거래 당사자(기업과 소비자)간 계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어서 공장이 이를 오염시켜도 대가를 지불할 대상이 없고,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세나 오염배출권 거래제 같은 정책으로 외부비용을 가격에 인위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